브랜드가 알아야 할 품질보증서 발급의 모든 것
최용조 · · 수정
품질보증서는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과 그 밖의 품질보증 사항을 적어 소비자에게 주는 증서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가 물품을 팔 때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물품에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사업자가 정한 기간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기간보다 짧으면 고시의 기간을 따릅니다.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디지털 보증서로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아티클은 보증서 발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모든 브랜드가 고객에게 발급해야 하는 보증서. 검색창에 “보증서 제작“을 검색하면 인쇄 업체들이 상위에 랭크되어 노출되고 있는데요. 브랜드를 운영하거나, 운영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보증서 인쇄”보다는 보증서에 들어갈 “내용”이나 “양식”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아티클에서 품질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는 이유부터 들어가야 하는 내용까지 모두 알아보세요.
품질보증서, 꼭 발급해야 할까?
먼저 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는 이유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사업자는 물품등의 판매 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 그 밖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증서(이하 “품질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물품등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는 품목이 별도로 존재하지만, 그 경우를 제외하면 보증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별도의 벌칙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품질보증서 발급 자체가 브랜드의 신뢰와 직결되어 있고, 보증서의 내용이 사업자와 구매자가 맺은 계약의 역할을 합니다. 즉, 보증서를 통해 A/S나 판매 이력을 확인하고, 판매나 제품의 품질을 증빙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품질보증서를 함께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Team Vircle
그렇다면 품질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기준은 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므로(「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브랜드가 정한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고지해야 하는 정보를 담은 보증서를 발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품질보증서 양식
품질보증서는 사실 따로 지정된 양식이 있진 않습니다.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있을 시), 수리·교환·환불 등 보상방법 및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고지할 기타 사항을 표시하고 고지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품질보증서에 포함되는 항목 중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있을 텐데, 사업자의 기준이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기간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므로 품목별로 기준을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아래 표에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확인할 수 있게 주요한 품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외의 품목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 2025년 12월 18일 시행)의 별표 Ⅲ(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참고해주세요.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Ⅲ, 2026년 11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부품보유기간은 현행 고시 기준 유사품목에 따르며, 유사품목에 따를 수 없으면 제조일로부터 5년입니다.
품질보증기준 문구는 어떻게 써야 할까?
품질보증서에는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을 적습니다.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주기 어렵거나 보상방법을 표시하기 어려운 제품이라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단서).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 작성 시 유의할 점은 온라인 등 통신판매로 판 제품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제품 공급이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되거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다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사항들도 있으니 각 브랜드와 품목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각각의 항목이 설정된 이후엔 고객에게 교부하기 위한 디자인을 하게 될 텐데요. 디자이너가 있는 브랜드의 대표님께서는 디자인을 하고, 인쇄를 해서, 제품을 배송할 때 동봉하는 과정까지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1인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 인쇄 매체에 익숙한 디자이너가 없는 브랜드의 경우에는 잘 만들어진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다르게 뻔한 디자인의 보증서가 교부되어 나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품질보증서의 발전방향
품질보증서에 양식이 따로 없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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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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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작성·송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면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와 덧붙여 한국소비자법학회가 2022년 12월 진행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계약법 발전방향 논의에서도 품질보증서 조항의 경우 보증이 종이 또는 다른 내구성이 있는 매체로 제공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품질보증서를 꼭 종이로 인쇄하지 않고 다른 매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품질보증서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종이 영수증이 전자영수증으로 발전하려는 흐름이 있었듯, 이미 많은 나라의 글로벌 브랜드에서는 종이로 발행되던 보증서를 디지털로 옮겨 가려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 QR코드, 웹페이지, 디지털 이력 추적 시스템 등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고 있고, 종이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비추어 보면 “다른 매체(=디지털)”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도 교부된 종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만큼, 브랜드의 편의를 올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디지털 보증서가 가져올 미래
앞서 말했던 품질보증서가 디지털화된다면, 포함되어야 하는 모든 정보를 한 페이지 안에서 보여줄 수 있고, 고객이 브랜드 전용 공간에서 언제든 다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버리거나 잃어버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입니다. 보증서 양식을 만들기 힘든 1인 브랜드나 스몰 브랜드도 매장·엑셀·QR 등 판매 방식에 맞는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저희 버클이 디지털 보증서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휴대폰 번호로 바로 발급하거나 엑셀로 한 번에 발급할 수 있고, 카페24·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주문은 배송이 완료되면 보증서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고객은 보증서에서 정품 등록, 양도, A/S 신청까지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종이 보증서와 디지털 보증서를 비교해본 지난번 아티클 링크와 디지털 보증에 대한 국외 동향이 포함된 아티클은 이 글 하단에 첨부해 두겠습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품질보증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하는 이유, 보증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품목별 보증기간, 그리고 보증서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또 국내외 동향은 어떤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종이로 제작하는 품질보증서가 디지털로 변환된다면 브랜드의 일손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게 될까요?
